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제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하여 보여 주는 계산 도구이며, 세무대리 행위나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인이 아니며,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계산 결과는 발표된 세제개편안 등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수치이며, 법령의 제·개정, 국회 심의 결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소스코드를 무단 추출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6조 (책임의 제한)

1.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가 참고 자료임을 인지하고, 실제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계산 결과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부정확한 입력으로 인한 계산 결과의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에 게재된 제3자의 광고 내용이나 이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포함된 계산 로직, 화면 구성, 해설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계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정부 발표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서비스는 이를 인용·활용한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계산 기능에 입력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